[출근길 인터뷰] 재난지원금 지급,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앵커]
코로나19로 2월 소비가 전월 대비 6% 급감하고, 서비스업 생산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기업들의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을 만나 코로나19 장기화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기자]
조금 전에 3월 수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0.2% 정도 감소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일단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로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2월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서비스 생산과 그다음에 소매판매에서 뚜렷하게 감소세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3월에는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 2월부터 확진세가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3월달에 국내에서는 거의 피크를 이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경제지표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1분기는 전분기로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나서 V자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L자의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예상을 해 보신다면요?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일단 두 가지 케이스랑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IMF 외환위기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오히려 조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이라든지 혹은 소비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증시지표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은 더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올해 안으로 치료제나 또는 백신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고 2차 유행까지 번지게 된다면 그러면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수준의 충격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죠.
[기자]
지금 증시 얘기도 잠깐 해 주셨는데 우리 현재 증시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에 많은 주식을 떠받치고 있다. 개미들 개인투자자들의 떠받침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일단 이전에 여러 번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를 통해서 개인투자자분들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시기에 저가매수 기회를 활용하게 되면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았다,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매수시점을 분산시킨다거나 혹은 매수종목을 분산시키고 또 장기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사실은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기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기준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지급을 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일단 소비 진작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위험한 부분은 기업 도산을 막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비가 계속해서 위축 상태에 있으면 기업 도산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무급휴직 확산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걸로 인한 고용불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추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현금성, 일단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는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소비진작 효과는 뚜렷하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의 자금이 지원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1년 GDP 규모가 2,000조 원 정도 되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최소 0.4%에서 0.5%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끝으로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야 됩니까?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업들의 도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기업 도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자금 공급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들을 활용해서 보증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자 지급을 유예하고 대출을 연장하는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그런 협조적인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고맙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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